Posted in금전청구소송 손익상계 적용과 특별손해 인정 기준: 손해배상액 증감의 법적 기준 Posted by By 민사코리아 7월 14, 2024 1. 손익상계의 개념 및 적용 목적 손익상계(損益相計)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동일한 사실 또는 사건으로 인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