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in계약분쟁 의무불이행 손해배상액 산정과 과실상계 적용의 실무 해설 Posted by By 민사코리아 8월 31, 2024 1. 서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분쟁유형입니다. 특히 손해액 산정과 과실상계는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