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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 인정 기준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예측 가능한 피해, 어디까지 책임?
Posted in금전청구소송

특별손해 인정 기준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예측 가능한 피해, 어디까지 책임?

Posted by By 민사코리아 9월 2, 2024
1. 들어가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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