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현대 사회에서 불법행위가 단독 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보다, 복수의 가해자가 관여된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행위자가 관련된 경우,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책임 분배를 위해 민법은 공동불법행위 및 연대책임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연대책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공동불법행위의 개념과 성립 요건을 정리하고, 연대책임의 범위 및 법적 효과, 실무상 쟁점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고찰하고자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개념과 성립 요건
1. 공동불법행위의 개념
공동불법행위란 복수의 행위자가 서로 관련된 불법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이라는 문구는 행위자들 간의 공동의 의사나 공모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공동불법행위의 유형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행위자 간 명시적·묵시적 공모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여러 명이 모의하여 폭행하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각자가 전체 결과에 기여한 바가 크든 작든 간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나. 객관적 공동관계(확장된 공동불법행위)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공동의 불법 의사나 공모가 없어도, 각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손해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6374 판결 참조).
따라서 병렬적 행위가 하나의 결과에 기여한 경우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 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
여러 명이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행위를 하였으나, 정확히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 행위자에게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민법 제760조 제2항).
라. 교사자·방조자의 책임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교사자는 불법행위를 직접 유도한 자, 방조자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자로서, 이들 역시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연대책임의 범위 및 법적 효과
1.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 부진정연대채무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 이해됩니다.
이는 법률상 각각의 행위자에게 독립적 책임이 발생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들은 내부적으로 자신의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한 사람이 전액을 변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측면
부진정연대채무 구조는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며, 입증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또한 피해자가 부분적으로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3. 과실상계와 그 적용 방식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6조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책임을 하나의 단일한 채무로 보고,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5.24. 선고 95다22951 판결).
이는 각 불법행위자에 대해 별도로 과실 비율을 산정하지 않고,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일괄적으로 과실상계를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4.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관계
한 행위자가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 그 자는 다른 행위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금액 중 과도한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자의 부담 비율은 일반적으로 과실 정도에 따라 판단되며, 통상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적 부담은 과실 비율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61760 판결).
만약 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봅니다.
결론
공동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연대책임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그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이를 구체화하고 실무 적용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진정연대채무의 구조, 과실상계의 집단 적용, 그리고 구상권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들 제도를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판례의 태도 변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