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란 무엇인가?

대여금 반환 청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발생한 법적 채권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일정한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원금 및 이자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390조, 제391조, 그리고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이자 청구가 가능한 제397조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TIP: 대여금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명확한 계약 구조가 존재해야 하며,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불명확한 송금 기록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요소들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입증책임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대여 계약의 체결: 당사자 간 금전을 빌려주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 ② 실제 금전의 교부: 계좌이체 내역, 현금 지급에 대한 제3자 증언 등
• ③ 변제기의 도래 및 미변제 사실: 약정한 변제기 또는 요구 후 반환되지 않은 상태

이자가 포함된 경우라면 이자 약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 역시 입증해야 합니다.

💡 정보 정리: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경우, 원고가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의 종류와 법원의 판단 기준

차용증이 있는 경우

차용증은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1차적 증거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이 인정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

차용증 없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 송금 내역, 녹취록,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3자 진술서 등을 조합해 간접증거의 체계적인 배열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간접증거들이 대여사실과 그 금액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와 대여의 구분: 실무상 최대 쟁점

친인척 또는 지인 간의 금전거래에서는, 돈을 준 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가 자주 문제가 됩니다. 차용증 없이 송금만 된 경우 피고가 “증여였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건넨 자의 진술, 자금 사용 경위, 피고의 자산상태, 대화 기록 등을 종합해 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일정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한 경우 등은 일관된 대여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원고는 “왜 돈을 줬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과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피고는 “왜 그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로 본 대여금 반환 청구의 증거 판단 기준

대여사실 입증의 책임: 대법원 2018다42538 판결

대법원은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금전을 실제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다42538 판결에서 피고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원고가 적극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원고는 송금내역, 대화 캡처, 녹취 등의 간접증거를 조합하여 대여의 경위와 자금의 사용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포인트: 원고는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상환을 전제로 한 대여라는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용증의 증거력과 진정성립 판단

자필 차용증의 효력: 대법원 2007다4996 판결

차용증이 채무자의 자필로 작성되었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됩니다. 2007다4996 판결에서도 차용증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작성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강박, 대필, 기망 등 차용증 작성의 정당성을 부정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 구체적인 작성 경위까지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가급적 제3자 입회 하에, 당사자 간 날인과 자필을 병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실무 팁: 작성 시 “차용금 ○○원을 ○○일에 변제하겠다”는 명확한 문구와 함께 날짜·장소·서명을 모두 포함하세요. 공증이 가능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변제 또는 대물변제 주장의 입증 책임

피고가 차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갚았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상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변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2018다248909 판결은 대물변제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실제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고 이행되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추후 변제 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도 당사자 합의와 실제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사항: 변제를 주장하는 피고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채권양도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증 없이 입증 가능한 경우의 전략

간접증거의 조합을 통한 입증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은 입증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관성 있는 간접증거의 축적이 핵심입니다.

• 송금 당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예: “○○만원 빌려줄게”, “○○일까지 꼭 갚아줘”)
• 녹취 자료 (상환 약속, 대화 정황)
• 제3자의 증언서 또는 탄원서
• 정기적 상환내역 등 금전적 흐름을 나타내는 자료

이러한 증거들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시점과 용어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부만 존재하거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채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제안: 대여한 사실을 상대방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 실무 전략

입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

소장을 제출하기 전,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대화기록 등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특히 차용증이 없다면 입증 계획을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간접증거의 조합을 통해 논리적 서술이 필요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원과 이자 ○○%를 지급하라”고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청구원인에는 대여 경위와 미변제 사실을 간결하게 담아야 합니다.

🧾 작성 팁: 이자 약정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자율이 있는 경우는 지연손해금 기준도 함께 명시하세요.

피고의 방어 전략 및 실무 대응

차용 자체 부인 또는 변제 주장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미 변제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전환되며, 영수증, 이체 내역, 차용증에 대한 변제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기타 실효적 항변

• 소멸시효 항변: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 상계 주장: 원고에게 반대급부 채권이 있다면 이를 상계하여 지급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여 주장: 친족 간 금전 이전인 경우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 실무 전략: 차용증 진정성에 의문이 있거나 금액에 과장이 있을 경우, “허위 작성” 또는 “형식만 차용증” 주장도 활용 가능합니다.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과 실무 팁

화해권고결정과 민사조정의 활용

법원은 초기 단계에서 당사자 간 분쟁의 조기 종결을 유도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사실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이며, 민사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자 포기나 분할상환 등의 조건으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의 장점

명백한 대여사실과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빠르고 저렴한 방법으로 금전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판결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추천 상황: 채권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의 이의 가능성이 낮을 때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유효합니다.

차용증 작성과 보관의 실무 가이드

정확한 서식과 기재 항목

차용증에는 대여일, 원금, 변제기, 이자율, 대여자·채무자 정보, 서명과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증을 받을 경우 증거력과 시효 연장(15년)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 금액은 한글+숫자 병기로 기재
• 자필 서명 및 인감 날인 필수
• 수정 시 수정부분마다 날인
• 원본은 채권자가 보관, 채무자에게는 사본 제공

전자문서로 작성 시에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진정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보안 팁: 원본 분실에 대비하여 사본 촬영 후 변호사나 제3자에게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