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믿고 돈을 빌려준 지인이 연락을 피하고, 갚을 기미가 없다면 감정은 상하고 대응은 막막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돈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관계의 부담으로 인해 주저하던 채권자가 많지만, 민사소송은 감정싸움이 아닌 권리회복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청구의 의미와 법적 구조

대여금 청구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정의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기한 내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송 또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제391조(과실책임), 제397조(지연손해금) 등이 핵심 법률 근거가 됩니다.

대여금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청구할 수 있으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율(현재 연 5%)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청구를 위한 요건과 핵심 쟁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 당사자 간 금전 대여 계약이 존재했는지
• 실제로 돈이 전달되었는지 (계좌이체, 현금 등)
• 변제기 도래 또는 반환 요청이 있었는지
• 채무자가 미지급 상태인지

특히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없을 경우, 단순한 대화나 메신저 내용만으로는 입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 또는 지인 간 거래는 증여로 오해되기 쉬우며, 법원은 ‘차용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를 매우 엄격히 심리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본 대여금 소송의 실체

대여금 증명책임: 원고의 몫

2019년 대법원 판례(2018다42538)는 “금전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부인할 경우, 대여 사실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확인증, 녹취, 문자기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함을 의미하지만, 증명력이 낮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도 다툼은 가능

대법원 2007다4996 판결은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만, 강요된 것이라면 다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차용증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피고가 작성 경위나 내용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제 주장에 대한 판례

2018다248909 사건에서는 피고가 “대물변제 합의로 채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실제 대물변제 사실 여부를 따졌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이미 변제했다고 항변하는 경우, 실제 변제의 형태와 시기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증거는 곧 생존입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닌 문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말로 빌려줬다”는 주장은 메신저, 송금확인서, 차용증 없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성패를 좌우하는 증거의 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마음의 상처와 함께 금전적 손실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철저한 증거 수집과 문서화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지 않았다는 사정을 확실한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황보다 ‘문서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채권자의 소송 전략과 증거 정리 요령

소장 작성 전 필수 준비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두면 매우 유리합니다.

• 차용증: 금액, 일자, 이자율, 변제기 명시
• 계좌이체 내역: 송금일자와 상대 명확히
• 문자·메신저: 돈을 빌려준 경위와 상환 약속 등 내용 포함
• 녹취 파일: 채무자의 차용 인정 발언 등

소장에는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고 쓰고, 청구원인으로 대여 경위와 미변제 사실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항변 전략과 대응 논리

채무자(피고)는 대여 사실을 부인하거나, 대여는 인정하되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주요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 자체 부인: 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
• 증여 또는 투자였다는 주장: 돈을 받은 이유가 달랐음을 입증
• 변제 완료 주장: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
• 소멸시효 주장: 대여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채무자는 원고의 증거 신빙성을 공격하거나 반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면하려 합니다. 감정 대응보다는 전략적인 법리 접근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의 작성 요건과 증거 효력

차용증의 법적 위치

차용증은 단순한 확인서가 아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 채권자/채무자 이름,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주소
• 대여금액 (한글+숫자 병기)
• 대여일자 및 변제기일
• 이자 약정 유무 및 이율
• 연체이자 조건
• 작성 일시, 장소
• 채무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하지만, 있으면 입증 부담이 80% 줄어듭니다. 간단한 문서라도 정확히 작성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실무 팁과 공증의 필요성

차용증 작성 실수 피하기

• 이자율과 변제기 명확히 기재
• 금액 수정 시 양 당사자 서명 필수
• 작성 후 사진 촬영 및 복사 보관
• 분실 방지를 위한 3중 보관 (원본, 사본, 촬영본)

공증의 효력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두면 공정증서로서 강제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즉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아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일반 차용증의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증은 수수료가 들지만, 법원 소송을 건너뛸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선택지입니다. 고액 대여라면 반드시 공증을 고려하세요.

원금만이 전부가 아니다: 연체이자와 손해배상

채무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연체이자는 약정이율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고, 없을 경우에는 민법상 연 5%, 상사채권이면 상법상 연 6%를 적용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 실무: 언제부터 어떻게 산정할까?

기산일의 중요성

연체이자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기산되며, 약정이 없다면 청구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이자는 단리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율의 실제 적용 예

• 약정이율: 5% (변제기까지)
• 소송촉진법 이율: 12% (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 시까지)
• 집행 후 이율: 15% (집행까지 지연된 경우)

이자 계산은 금액이 작아도 누적되면 부담이 크며, 이를 서면으로 정확히 산출해 소장에 첨부하면 설득력 있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자계산서는 표 형식으로 정리해 서면에 첨부하고, ‘소장’에는 반드시 연체이자 항목을 명시하세요. 명확한 계산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가?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도 고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 외에도, 반복적인 기망이나 악의적 회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채권채무 분쟁에서 인정되기 어렵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자료 인정 판례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36514 판결에서는 피고가 수차례 변제 약속을 한 뒤 고의로 연락을 피하며 수년간 채권자를 기망한 점이 입증되어 위자료 3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위자료가 어렵지만, 장기간 반복적 기망, 신용 훼손, 악의적 태도 등이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시 실무 팁과 마무리 전략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명확성

민사소송의 핵심은 문서입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이자를 명시하고, 청구원인에는 돈을 빌려준 사실, 채무 불이행 사정,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근거 조항을 체계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입증계획표와 항목별 정리표 작성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준비하면 효과적입니다.

• 대여사실: 차용증, 송금내역
• 기한도래: 약정일 또는 요청일
• 미변제 상태: 채무자의 회피 내역
• 이자 계산: 계산표 및 적용 법률

실무상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이나 지급명령 제도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신속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판결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