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이자청구가 기각되는 사례

이자청구가 왜 법원에서 기각되는지를 이해하면, 그만큼 청구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이자청구란?

민사소송에서의 이자청구는 금전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지연된 기간만큼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지연손해금 또는 연체이자라고 하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정해진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자는 소장에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하며, 이자항목은 다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자는 단순한 추가요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손해보전의 일부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청구금액보다 이자 산정 방식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청구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채권자가 청구한 이자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약정이율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산일 설정이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해당 부분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만 적용됩니다. 증거 없이 높은 이자율을 청구하면 초과 부분은 기각됩니다.

변제기 이전부터 이자를 청구하거나, 임의 날짜를 기산일로 설정한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초과분 무효입니다.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를 넘기면 기각됩니다.

아래는 실제 법원에서 판단된 대표적인 이자청구 기각 사례들입니다.

대법원 2015다2341 판결에 따라 연 20% 초과 이자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변제기 이전부터 이자를 계산한 청구는 그 시점까지의 이자가 기각됩니다.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자율을 주장하면 법정이율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3다52652 판결은 이자채권이 독립된 권리로서 3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이자청구의 성패는 청구서식과 증거설계에서 갈립니다.

방어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증 부족과 초과청구를 명확히 짚어내는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결국 문서의 정합성과 이자 구조의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자청구는 자동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제 변제기, 약정이자율, 시효 여부, 이자 계산방식 등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일부 또는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정밀한 이자청구를, 피고는 입증 부족 또는 위법 요건을 짚어내는 방어를 통해 유리한 판단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