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자와 법정이자란 무엇인가?

금전거래에서 이자 문제는 계약서 작성만큼이나 분쟁의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이자 청구의 근거가 약정이자냐, 아니면 법정이자냐에 따라 인정 범위와 액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약정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계약을 통해 사전에 정해둔 이율이며, ‘법정이자’는 계약서상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약정이자의 법적 근거 및 특징

약정이자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원금 외에 몇 퍼센트의 이자를 붙일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약정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무효로 간주되며, 실제 지급된 경우에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팁: 차용증에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이자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명시가 없다면 법정이자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의 법적 기준과 적용 범위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은 연 5%의 이율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정이율’로 불립니다. 상법 제54조에서는 상행위에 대해 연 6%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확정일까지는 연 12%의 고정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판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정이자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무효일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약정이자와 법정이자의 구조적 차이

약정이자는 당사자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법정이자는 그런 합의가 없는 경우 법이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이자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느냐가 쟁점이 되며,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는 법정이자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상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는 약정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은 차용증이나 단순한 입금내역만 가지고는 법정이자 이상의 이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겪는 혼동 사례

차용계약서에 “무이자”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 이후 미상환 상태가 지속되면 법정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자 없다”는 표현이 연체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정이율이 있더라도 법정최고이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무효가 되며, 실제 지급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산정 시 약정이자와 법정이자의 역할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연체된 기간에 대해 추가적인 이자, 즉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약정이자와 법정이자의 적용 범위가 혼동되기 쉬우며,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약정이율이 존재하면 변제기 이후에도 동일한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이율이 없거나 이를 넘는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이자율에 따라 제한됩니다.

중첩 적용의 문제와 판례 기준

실무에서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가 동시에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약정이자 우선, 부재 시 법정이자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2다86208 판례에서는 “약정이율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제기 이후에도 동일한 이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당사자 합의가 없을 때에만 법정이자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 실무 팁: “연체 시 법정이자율을 따른다”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약정이자율만 존재하면 그것이 곧 지연손해금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이자 항목의 청구 방식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원고는 청구취지에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예: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원과 이에 대해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확정 이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법정지연이율이 적용되므로, 변제 전까지는 법적으로 추가적인 손해금이 계속 누적됩니다.

사례 비교: 법정이율이 적용된 사례와 약정이율 적용 사례

약정이율이 없었던 한 사안에서는, 대법원 2009다61436 판결에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당시 연 5%)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약정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법정최고이율(20%)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부분은 무효로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는 법원이 엄격히 따지는 요소입니다.

⚖️ 판례에 따르면, 약정이율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그것을 지연손해금으로 인정하므로, 채권자는 연체이자율을 별도로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자율 다툼이 발생한 대표 쟁점 정리

1. 계약서상 이자율이 없을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현재 연 5%) 적용

2. “무이자” 명시된 계약: 원금 상환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자로 인정

3. 이율 기재가 있으나 법정최고이율 초과: 초과분 무효 및 반환청구 가능

4. 이율이 복리로 설정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복리 금지는 원칙

계약서와 차용증 작성 시 이자 조항의 명확화

금전거래에서 이자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약정이자율과 지연손해금 이율을 반드시 구분해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연 5%의 약정이자를 지급하며, 기한 내 미상환 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는 식으로 정기이자와 연체이자를 분리해 명시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포함할 주요 항목

차용증이나 대여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원금 및 대여일자
• 약정이자율(없을 경우 “무이자” 명시)
• 지연이자율 또는 연체이자율
• 변제기일 및 상환 조건
• 서명 및 날인 (채무자 자필서명 권장)

✍️ 서식 팁: 차용증은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고, 원본을 채권자가 보관하며, 사본은 채무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이자 계산 실무 팁 및 분쟁 예방 전략

연체이자 계산은 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후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복리 적용은 제한되므로 일반적으로 단리로만 계산하며, 지연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는 못합니다.

법원 제출용으로는 이자계산서 또는 이자산출표를 첨부하면 소송에서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엑셀이나 법원 민원센터의 이자계산기 도구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이자청구권의 소멸시효 관리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1년 이내 주기로 이자 지급이 예정된 경우 이자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방치하면 소멸시효로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해 시효 중단 조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정이자율은 매년 바뀌나요?

A. 기본 민법상 이율은 연 5%이며, 대통령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는 최근 연 1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Q. 구두로 약정한 이자도 효력이 있나요?

A. 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은 있지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화가 필수적입니다.

Q. 이자를 복리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복리 약정을 하더라도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할 수 없고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결론: 이자 규정의 명확화는 분쟁 예방의 핵심

약정이자와 법정이자는 서로 다른 기준과 적용 요건을 가지며, 계약서 상 이자 조항이 분쟁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항상 계약서에 이자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적인 이자 회수와 시효 중단 관리를 통해 금전채권을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명확한 계약, 서면화된 이자 조건, 합리적인 이율 설정이 바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