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인이 돌연 잠적해버렸다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더구나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채무자의 실종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모아두면 이후 법적 대응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금전 송금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 채무자와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 통화 녹음 파일(정당한 방법으로 녹취한 경우)
• 빌려준 날짜, 액수 등을 기록한 개인 메모

차용증 없이도 돈 받을 수 있을까? 대여금 청구 가능성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차용증이 없어도 성립됩니다. 핵심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증빙, 대화 내용, 제3자의 진술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차용증이 없더라도 간접증거가 충분하다면 원고(채권자)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부인하면,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대법원 2018다42538 판결

대여금 소송의 핵심 쟁점: ‘빌려준 사실’ 증명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빌려준 게 맞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까운 사람끼리 돈을 주고받은 경우 ‘증여냐, 대여냐’의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차용증이 없다면 원고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에 ‘선물’이라고 적혀 있다면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며, 용도 설명이 없는 경우에도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대화 메시지에서 “언제 갚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다음 달”이라 답한 흔적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판례로 보는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사례

판례에 따르면 차용증 없이도 대여금 반환이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고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받은 건 맞지만 선물이었다”거나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고가 송금 사유나 반환 약속의 정황을 입증하면 청구가 인용됩니다.

실질적인 거래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 말고도 가능한 방법: 지급명령 신청제도 활용하기

지인이 잠적했더라도, 소송 외의 절차를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이는 법원이 서면 심사만으로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로,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채무자가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자동 확정됩니다. 이 확정 결정은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수수료가 정식소송의 10% 수준
• 서면 증거만으로 가능 (차용증 없어도 입금내역 등으로 가능)
• 이의 없으면 확정 후 집행 가능

대여금 소멸시효, 놓치면 끝장

민사 채권, 즉 대여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주기적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2.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3. 채무자의 채무 승인 (메시지, 통화 등)

민사조정과 화해권고결정 활용 전략

꼭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법원에서 ‘조정’이라는 절차로 중재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은 빠르고 유연한 해결 수단으로, 당사자 간 감정이 격화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조정은 소송 중에도 가능하며, 법원이 먼저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채무자가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상환 약속을 할 경우 효과적
• 장기 분할상환, 기한 연장 등 융통성 있는 해결 가능
• 판결보다 감정적 충돌이 적고 비용도 저렴

실무 팁: 대여금 청구 소장 작성과 차후 대비

소장을 작성할 때는 간결하면서도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었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송금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제3자의 진술 등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갑 제1호증’ 등으로 문서별 명칭을 부여해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차용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자

지인과의 금전 거래는 관계에 금이 갈까 우려되어 문서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적 신뢰만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적절한 대응과 증거만 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대응하여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