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특히 특별손해(特別損害)가 문제될 경우, 통상손해와는 달리 그 인정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특별손해의 인정 요건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 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2. 특별손해란 무엇인가?
특별손해란, 통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손해로서, 그 손해 발생이 특정 사정이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 단순 수리비 외에 생산 중단으로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후자의 손해가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3. 특별손해의 인정 기준
우리 민법은 특별손해의 배상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에 한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 조문에 따르면, 특별손해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손해가 일반적이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한다는 점
- ② 예견 가능성: 채무자 또는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
4.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책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합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특별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예견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 그 손해까지도 배상해야 합니다.
5. 판례를 통해 본 기준 적용
대법원은 특별손해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일관되게 “가해자가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고가의 실험장비를 운영하는 연구소였고,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기계파손을 넘어서 실험 지연, 연구 중단 등의 손해까지도 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민사소송 실무에서의 쟁점
첨부된 자료인 ‘민사소송_정리본’에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특별손해 입증의 어려움과 관련한 실무적 고려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손해는 다음과 같은 쟁점으로 법정에서 다투어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손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7. 책임의 한계: 어디까지 인정될까?
결국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의 문제는 손해의 예측 가능성과 입증력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큰 피해라도, 가해자가 그 발생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는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특별사정을 명확히 고지하거나, 정황증거를 남기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8. 맺으며
특별손해는 민사 손해배상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지만, 그 인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예견 가능성과 그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