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율 약정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 실무에서 대여금 청구 사건 중 가장 빈번히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약정 이율이 과도한 경우, 즉 고이율 약정의 효력입니다. 고이율 약정이란 일반적인 법정이율이나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개인 간 돈을 빌려주며 연 25%의 이자를 요구한 경우, 이는 현행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해당 이율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은 단순한 경제적 계약을 넘어 사회질서 및 공공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무효 여부 판단이 엄격히 이루어집니다.

법정이율과 최고이율의 구분

민법상 법정이율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법정이율은 연 5%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

이자제한법은 비영리 대여나 일상적인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적용됩니다.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약정 이자율은 그 초과 부분에 대해 무효가 됩니다.

대부업법상 최고이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은 등록된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합니다. 이 역시 연 20%로 제한되며,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약정이율이 20%를 넘는 경우 이자제한법 적용을 고려하여 초과분 무효 주장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금 외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이율 약정 무효의 법적 효과

고이율 약정이 무효가 될 경우 그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즉, 법정상한선 이내의 이자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인정되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계약서상 연 25% 이자를 약정했을 경우, 법원은 이를 연 20%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5%는 무효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이율 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일부 이자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초과 이자를 이미 받은 경우

채무자가 고이율에 따른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자제한법 위반 시 초과 수령된 이자는 반환되어야 하며, 이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와 고이율 약정의 관계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할 경우 집행력이 부여되지만, 이 안에 고이율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정증서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공정증서가 무조건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자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변호사나 공증인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자율이 연 25%라면 해당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더라도 집행 범위는 연 20%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집행문 부여 시 자동으로 검토하는 대상은 아니며, 채무자가 별도로 다툴 경우 적용됩니다.

고이율 약정과 관련한 주요 판례

실제 분쟁에서 고이율 약정이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고이율의 무효를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5다2341 판결

이 판결은 연 30%의 이자 약정이 있었으나,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9.9%로 규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 0.1%를 초과한 이율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법정 최고이율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대법원 2012다86208 판결

약정이율이 연 4%였던 사안에서, 변제기 이후에도 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정이율 그대로를 지연손해금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고이율이 아닌 저이율의 경우 법정이율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이율의 무효 적용 사례

개인 간 거래나 지인 간의 대여에서 고이율 약정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차용증상 이율이 연 24% 이상으로 기재된 경우가 많고, 실무에서는 이자제한법을 근거로 초과분 무효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비상장 대부업자나 지인 간 거래에서 공정증서 없이 작성된 차용증의 경우, 고이율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 요약

• 사례1: 차용증에 연 28% 이자 약정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연 20%까지만 인정
• 사례2: 메신저 대화에서 ‘월 3% 이자’ 언급 → 연 36%로 계산되며 초과분 무효
• 사례3: 이자 약정 없이도 차용증만 존재 → 법정이율(5%)만 인정

판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이자율은 반드시 연단위로 환산하여 판단해야 하며, 월이율이나 일이율로 기재되었더라도 연이율로 환산 시 최고한도를 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법원이 보는 사회질서 위반 기준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고이율이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등 공적 규범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먼저 따지고, 그 위반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수준인지를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고이율이라는 사유만으로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그 이율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어야 전부 무효가 가능합니다.

예외적 전부 무효 사례

극단적인 경우, 예컨대 연 60% 이상의 이자율을 약정한 사례에서는 그 약정 전체가 무효로 본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초과 범위를 넘어 폭리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연 30% 이상 이자율이 기재된 차용증의 경우, 법원에 따라 전부 무효 또는 초과 무효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고이율 제한의 목적

고이율 약정의 무효 판단은 단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금융질서와도 연결된 이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최고이율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소비자는 급박한 상황에서 높은 이자를 감수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고이율 약정이 남용되면 채무불이행과 신용불량, 더 나아가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자율 판단에 있어 사회통념과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신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거래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이율 무효 시 채권자의 실무 대응 전략

약정 이율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약정 이율이 초과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이며, 이 초과분을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원금 및 인정 가능한 이자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차용증이나 이자 관련 문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하여 대여 사실과 이자에 대한 상호 인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팁: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자 포함해서 갚는다“는 취지의 대화가 존재한다면, 이자 약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해당 이율이 최고이율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소장 작성 시 이자 청구 방식

소송을 제기할 때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서 이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20XX년 XX월 XX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 이자 약정이 없거나 무효일 경우: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청구
• 소송촉진법 이자율(연 12%)은 판결 확정 이후부터 적용되며, 판결 이전은 약정 또는 법정이율 적용

청구취지 작성 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라는 표현을 함께 쓰면 지연손해금 기간이 포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항변 전략

피고 입장에서는 고이율 약정 무효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지급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변이 가능합니다.

• 이자제한법 위반: 약정 이율이 연 20%를 넘었다면 초과분 무효 주장
• 약정 자체 부인: 이자 약정을 한 바 없다고 항변
• 이미 변제: 이자 또는 원금 일부를 상환했다면 증거 제시
• 소멸시효 완성: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해 10년 또는 3년의 시효 주장 가능

특히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이자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중첩 청구와 유의점

이자 약정이 존재할 경우, 연체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연체이자를 청구하려면 계약서나 차용증에 “지연이자” 또는 “연체 시 ○○%의 이자율” 등의 문구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법정이율만 적용됩니다.

다만 약정이자와 연체이자를 중첩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기 전까지는 약정이자, 변제기 이후에는 연체이자로 구분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중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계산서 작성 시 변제기 이전과 이후의 이자 계산을 분리하여, 중복 청구로 인한 패소 리스크를 줄이세요.

실무 팁: 조정, 내용증명, 지급명령 활용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이자 제한과 관련한 입장을 미리 밝히고, 지급을 독촉하는 동시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전조치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금전채권일 경우 소송보다 간편한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명확하거나 고이율 무효가 명백한 경우, 법원은 연 20% 이하로 자동 조정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민사조정 활용

재판 외 해결을 원하는 경우 민사조정이 유리합니다. 과도한 이자를 감액하거나, 원금 분할 상환으로 조정하는 안이 권고되기도 하며,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명령 → 이의신청 → 정식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 소장에서 고이율 부분 무효를 주장하고 법정이율로 수정 청구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