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채무에 대해 복수의 차용증이 존재할 때
금전을 빌려준 상황에서 당사자 간에 작성된 차용증이 두 개 이상 존재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민사 분쟁 실무에서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실무자나 법률상담자 입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는 단순한 문서의 중복 문제가 아니라, 채권의 성립 여부, 범위, 우선순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의 차용증이 존재할 수 있는 사정은 다양합니다. 채무자가 잊고 다시 작성했거나, 같은 내용이지만 재확인 차원에서 재작성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사자 중 누군가가 고의로 다른 차용증을 추가 작성하여 다툼의 여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소송에서는 ‘어느 차용증이 진실한 것인지’, ‘둘 다 효력이 있는지’, ‘하나는 허위인지’ 등의 법적 검토가 불가피해집니다.
차용증의 법적 성격과 증거력
차용증의 개념 및 민법상 위치
차용증은 본질적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민법 제598조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차용증은 그러한 계약을 입증하는 1차적 수단입니다.
실제로 금전이 교부되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도 활용되며, 자필 작성 여부, 서명, 공증 여부 등에 따라 증거력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복수 차용증에서 나타나는 실무상 쟁점
복수 차용증이 존재할 경우 법원은 우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 각 차용증의 작성 시점 및 경위
- 실제 자금의 수수 사실 여부
- 서명, 날인, 인감 및 자필 여부
- 당사자 간의 변제기 약정, 이자 조건 등 계약 내용
복수 문서 간 내용이 동일할 경우에는 중복 확인용으로 작성된 것이라 평가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하나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때는 당사자의 채무 규모와 상환 이력 등 사실관계 전체에 대한 심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진정성립과 판례 기준
대법원은 일관되게 “차용증은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채무에 복수 차용증이 있을 경우에도, 자필 작성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복수의 차용증 중 하나가 나중에 작성되었고 그 내용이 이전 차용증과 다르다면, 후자의 문서가 기존 채무관계의 수정 또는 이행 방식 변경을 반영한 것인지 여부를 해석해야 합니다.
실무 팁: 두 개 이상의 차용증이 있다면 반드시 작성일자, 금액, 이자율, 서명 방식 등을 비교한 ‘차용증 대조표’를 준비해 법적 주장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복수의 차용증 중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실제 자금이 교부된 사실을 중심으로 간접증거(송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제3자 증언 등)를 활용하여 입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복수 차용증의 상호관계와 우선순위
동일한 채무에 대해 복수의 차용증이 존재할 경우, 이들 문서 간의 상호관계는 단순 중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상이하거나 이자율, 변제기, 금액이 다르다면 두 문서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고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법원은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차용증 사이의 작성 시점, 기재 방식(자필, 타이핑, 날인 여부), 공증 유무는 증거력과 신빙성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초에 작성된 차용증이 원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작성된 문서는 수정이나 재확인 목적일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다른 복수 차용증의 해석 기준
법원이 보는 우선 판단 요소
내용이 다른 복수 차용증이 제출될 경우, 법원은 다음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 각 문서의 작성 일자와 시간순 배열
- 실제 금전 거래 내역과의 일치 여부
- 당사자 간 메신저, 통화 녹취, 문자 내용 등
- 작성 목적 및 경위 진술
특히 두 문서가 서로 다른 조건(예: 상환기일, 이자율 등)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후속 차용증이 종전 차용증을 수정·갱신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자필로 서명되었고, 일정한 변경사항만 기재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차용증 간 위·변조 가능성과 법원의 판단 태도
법원은 복수 차용증이 있을 경우 양립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합니다. 만일 동일한 채무에 대해 서로 다른 변제기나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두 문서 중 하나가 허위이거나 변경 전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 팁: 동일 채무에 대해 작성된 복수 차용증은 ‘보강’의 의미로도 볼 수 있으므로, 문서들 간의 작성 경과 및 거래 맥락을 명확히 정리한 사실관계 일지를 준비하면 소송 대응에 유리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가 위조로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진정성립을 부인한 측의 주장에 따라 필적 감정이나 작성 정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자필이 아닌 대필 정황이나 서명 누락, 인감 미사용 등의 요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복수 차용증의 효력 인정에 관한 판례적 기준
판례는 일관되게 “복수 문서가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경우, 실질적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어느 문서가 실제 의사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서 수가 많다고 해서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내용 간 불일치가 있으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차용증 중 하나가 공증된 문서라면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공증이 없는 자필 차용증이라도 실제 자금의 흐름과 부합하고, 당사자 간 확인 내역이 있다면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복수 차용증을 동일한 채무에 대한 중복 서류로 해석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문서 간 맥락, 작성 배경, 사용 경로 등에 달려 있습니다.
복수 차용증이 있는 경우의 소송 전략
동일한 채무에 대해 복수의 차용증이 존재할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입장에서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 간 상이한 내용이 있다면, 각각의 차용증이 실제 채무를 입증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복수의 차용증을 중복 증거로 활용하되, 주요 문서의 효력을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문서의 작성 경위, 자필 여부, 자금 수수 내역, 강박이나 착오의 유무 등을 통해 문서 무효 혹은 변제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의 전략적 접근
입증 포인트와 우선 제출 문서 선정
복수 차용증 중 공증된 문서나 자필 서명이 명확한 차용증을 중심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 간 모순이 존재할 경우, 핵심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다른 문서는 ‘확인용’ 또는 ‘보강서류’로 위치를 설정합니다.
이때 금전 교부일과 차용증 작성일이 동일하거나 매우 근접하다면, 해당 차용증의 증거력이 가장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실무 팁: 복수 차용증이 존재할 경우 ‘각 문서 작성 경위서’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의 항변 전략
변제 사실과 문서의 진정성립 부인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변제를 완료했거나 일부 상환했다는 주장과 입증
- 차용증 중 일부가 위조 또는 허위라는 주장
- 실제 대여금보다 과다 기재되었거나 이자가 과다하다는 주장
- 작성 당시 강박, 착오, 대필 정황이 있었다는 점 주장
특히 진정성립을 부인할 경우, 필적 감정, 서명 감정,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원은 자필 여부, 작성일, 인감 날인, 필체 일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소멸시효 및 지급명령 시의 유의사항
복수 차용증이 존재할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작성된 차용증의 변제기 도래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복수 차용증 중 어느 것을 첨부할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이의신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문서를 첨부할 경우, 추후 소송에서 증거능력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로 보는 복수 차용증 판단
최근 판례 중에는 동일한 채무에 대해 두 개의 차용증이 존재했는데, 한 쪽은 자필이고 다른 하나는 공증된 문서였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공증 차용증의 우선성을 인정하되, 자필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시점이라는 점에서 채무 변경계약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차용증이 두 장 존재했지만, 하나는 일부 금액만을 기재하고 있어 전체 채무액 입증에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서 수보다 내용의 일관성과 진정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실무 결론: 복수 차용증이 있을 경우, 각 문서의 법적 지위와 증명력을 개별 평가하고 ‘우선 제출-보완 활용’ 전략을 통해 입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